"북한 로켓 정부 성명, 안보리에 전달"

외교부 대변인 "PSI와 안보리의결, 반드시 연동되진 않아"

정부는 6일 북한의 지난 5일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정부 성명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브리핑에서 "주유엔대사 명의의 서한을 통해 정부의 5일자 성명을 안보리 의장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이 정부 성명은 안보리 공식문서로 전 유엔 회원국에 회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정부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명백한 위반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로 인해 PSI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WMD 비확산을 위한 국제 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PSI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PSI 전면 참여 결정과 안보리 의결이 "반드시 연동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일본 등이 '대북 추가제재 결의'를 주장하는 반면 중국·러시아 등이 '신중 대응'을 요구하는 등 국가간 이견이 정부의 PSI 참여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PSI 참여를 결정하기까지 '안보리 및 국제사회 동향'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해 'PSI 전면참여' 시점이 전격 결정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PSI는 지난 2003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협약이다. 핵·생화학 무기 등 대량으로 인명을 해할 수 있는 무기 완제품은 물론 그 부품을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국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그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PSI에 정식으로 참가하지 않았다. 2005년 PSI 참가국 훈련 때도 한국은 옵저버(참관단) 자격으로만 참가했을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