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로켓발사 확인… 향후 정부 행보는?

PSI 전면참여 검토, 국제사회 대북제재 논의 급물살 전망

북한이 로켓발사 예고기간 이틀째인 5일 오전 로켓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30분 15초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로켓 발사장에서 태평양 상공을 향해 1발의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고, 청와대가 확인·발표했다.

북한은 4~8일 기간 동안 오전11시에서 오후4시 사이에 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탑재한 로켓 운반체 '은하2호'를 발사할 것이라고 국제해사기구(IMO)에 지난달 통보한 바 있다. 북한이 지정한 로켓 낙하 위험지구는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최장 3600㎞ 거리의 동해·태평양이었다.

외교통상부는 북한이 로켓발사를 강행하면 이에 대한 비난성명을 즉각 발표함과 동시에 그간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참여를 유보해왔던 대량살상무기(WMA) 확산방지구상(PSI)에 즉각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PSI는 지난 2003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협약이다. 핵·생화학 무기 등 대량으로 인명을 해할 수 있는 무기 완제품은 물론 그 부품을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북한 제재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 등 국가가 지난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후 작성된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와 별도로 북한 제재 결의안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임에 반해, 중국·러시아는 이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중국은 대북제재를 위한 추가 결의안을 내놓는 것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이날 로켓발사를 강행, 한반도 주변의 안보위기를 높인 가운데 중국·러시아가 '대북제재 결의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