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발표한 ‘주택금융 변화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가계소득 중 주택대출 상환금 비중이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12월 0.47%에서 올해 2월 말 0.7%로 1.5배 가량 올랐다"며 "연체율 급증이 금융기관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또 "변동금리 대출이 가계대출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어 금리변동에 따른 가계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회복기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 가계부실과 금융기관 부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주택 구매 심리를 살릴 수 있도록 지난 2005년에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장기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던 제도다.
아울러 작은 주택을 큰 주택으로 교체하려는 수요자에게 장기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구입용 대출자금의 원리금 상환시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려줄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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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선진국들처럼 장기 고정금리부 대출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장기의 은행채를 발행해 수신구조를 장기화하고 주택담보부증권(MBS) 유통시장을 활성화해 은행들이 유동성 리스크와 금리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가계가 소득감소와 부채상환부담 증가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택금융 부실화가 대출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택시장 정상화와 주택금융의 구조적 문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