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인천공항철도, 한국철도공사가 인수키로

국토부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합리화 대책 마련

정부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인천공항철도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인수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인천공항철도의 건설사 출자지분을 한국철도공사가 인수하기로 하고 협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간 61km를 잇는 인천공항철도는 2001년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이 참여한 현대건설컨소시엄과 민간자본 3조110억원, 재정 1조885억원 등 총 4조995억원 투자 규모로 민자협약을 체결했다.

2007년 1단계인 인천공항-김포공항 구간(40.3㎞)을 개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2단계인 김포공항-서울역 구간(20.7㎞)는 현재 공사 중이다.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은 운영기간인 30년간 예측수요를 기준으로 협약된 수입의 90%에 못미칠 경우 차액을 정부가 보장해주도록 돼있다.

그러나 운영결과 수요가 예측 수요의 약 7%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해, 운임수입 보조금이 2007년 1040억원, 지난해 1666억원에 이를 정도로 과다한 보조금 지급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등은 다른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관계규정에 따라 금융권에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재정부담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대신 한국철도공사가 인수토록 했다. 다만, 출자지분을 매각하더라도 현재의 민자사업 체제가 유지되도록 했다. 한국철도공사가 9개 민간 건설업체의 지분을 확보하면 인천공항철도㈜의 대주주가 된다. 나머지 지분은 국토해양부(9.9%), 현대해상(1.3%)이 그대로 보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분에 참여한 건설사들과 협상을 통해 민간출자지분 매입가, 매입대금 조달, 수입보장 수준 및 잔여공사 시행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항철도 수요증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국가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