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부동산 PF대출 부실의 원인은 외환위기때보다도 40%나 많은 미분양 아파틉니다. 정부는 민간펀드를 활성화하고, 대출을 늘려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겠다는 추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김수홍 기잡니다.
16만 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해소는 리츠나 펀드 등 민간자본이 투자하고, 공공부문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특히 공사 중단 가능성 등의 리스크가 있는 준공 전 미분양에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선 '주택'이란 두 글자가 들어가는 공기업이 사실상 총동원됩니다.
펀드 운용기간이 끝나도 안 팔리는 주택은 주공이 약정가에 매입해줍니다.
일정 투자수익을 보전해주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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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부도로 펀드가 투자한 아파트의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을 수 있는 손실은 대한주택보증이 막아줍니다.
주택보증은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건설사가 부도 시엔 완공을 책임지는 분양보증을 제공합니다.
채권 등 자산유동화를 통한 투자방식도 제시됐습니다.
건설사는 주택금융공사에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한 신용보강으로 채권 등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녹취]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민간펀드와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PF대출 상환, 공사비 확보 등 사업장 정상화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도금과 잔금 등 집단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내년 말까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해주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투자상품 출시로 미분양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TN 김수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