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세제혜택 환영하지만…"아 4월이여"

5월 시행 세제감면에 내수진작 기대...4월 판매하락 우려·노사관계 부담감도

국내 완성차업계가 정부의 노후차량 교체 시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고민에 빠졌다.

5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안으로 4월 판매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전제를 단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가시적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현대·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5사는 26일 2000년 1월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해주는 정부의 방안에 따라 인하된 가격표를 만드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당장 차종에 따라 최대 250만원의 실질 혜택이 주어져 침체된 내수 수요를 살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GM대우 ‘라세티 프리미어’, 르노삼성 ‘SM5’ 등 대표차종들이 각각 156만원과 164만원의 감면효과를 본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이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3월이 돼도 판매가 살아나지 않아 걱정이 많았는데 너무 반갑다”고 말했다.

강철구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이사도 “정부의 방안을 환영하고 업계 역시 판매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4월 판매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지역 한 현대차 영업소 관계자는 “4월 한 달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라며 “5월전까지 상당한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으면 차가 안 팔릴 것 같다”고 걱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2000년 이전 차량을 교체하는 신차 구입 고객 비율이 서울 강남지역은 20%선, 강북이나 지방은 30%선이다. 이 수요층이 세제혜택을 기다려 당분간 구매를 미룰 것이란 지적이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번 활성화 방안이 자동차 업계의 보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 점도 부담이다.

특히 신차보조금 지원이나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등 보다 강력한 지원책이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데다 이날 발표한 세제혜택조차 한달 이상 시차를 두고 시행예정이고 그나마 연말까지 한시적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적용된 모든 차량 개별소비세 30%인하도 오는 6월이면 적용이 만료된다.



즉 자동차업계가 강도 높은 자구안과 노사관계에 가시적 변화를 내놓지 못하면 정부의 추가지원이 없음은 물론 이번 세제 감면 조치조차 실제 시행이 안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 전문가는 “그간 자동차 노사관계는 갈등과 대립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며 “현대차를 시작으로 완성차 4사 노조가 임단협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자동차산업 지원안을 무기로 이참에 노사관계의 전환점까지 마련하려는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