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원 앞서 노사가 고통분담 통해 자구노력 해야"
- "한국 자동차 생산성, 체코 중국보다 낮지만 임금은 높아"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자동차 산업은 직간접 고용효과가 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자동차 업계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 지원에 앞서 자동차업계 노사가 먼저 고통분담을 통한 자구노력을 기울여야한다"며 생산력과 임금 부문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다른 나라 사례들을 상세히 거론했다.
이어 "세계적인 실물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 자동차가 해외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은 고환율 덕택이지만 환율이 내려가 정상화될 때에 대비해야한다"며 "특히 과거 일본 자동차 업계는 급격한 엔고에 직면했을 때 환율이 더 올라갈 때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한 덕분에 오늘날 최고의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일수록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며 "정부 지원에 앞서 노사가 특단의 자구책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게 좋겠다. 이번 일을 노사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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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참석한 김문수 경기지사도 "차제에 비효율성이 극에 달한 공공노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개혁이 뒤따라야한다"며 "자동차 산업의 승패는 연구개발(R&D)에 달려 있으므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어 진행된 자동차 완성차 및 부품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 자동차 회사가 종업원 1인당 65대의 차량을 생산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어느 업체는 겨우 15대 정도 생산하고 있다. 이런 경쟁력으로 어떻게 세계무대에 설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지원 기준은 첫째,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이나 경쟁력이 있느냐 둘째, 최고경영자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 위기를 새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서로 공생 공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최범영 이원솔류텍 회장은 "할부금융과 노후차량 교체 시 인센티브 부여 제도를 통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최오길 인팩 회장은 "우리나라는 자동차 연구개발 비용이 1년에 1억 달러 정도로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만큼 대폭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하청업체의 납품대금을 정부가 지급 보증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해 달라"(신달석 동명통산 대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조기에 실시하여 2.5톤 이상 덤프트럭이 많이 판매될 수 있게 해 달라"(국중하 우신산업대표), "신용보증기금의 인력부족으로 신청금이 빨리 공급되지 않고 있으니 개선해 달라"(변정수 만도 사장), "하청업체에 저리 융자를 해 달라"(김영국 인동성정밀엘엑스 대표)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편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경기침체로 수요급감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 다양한 방식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발표된 자동차업계 지원 방안은 우리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배격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친 것"이라며 "자동차업계의 '선(先) 자구노력'과 '후(後) 정부지원' 원칙을 철저히 지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자동차업계 지원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미"라며 "이번에 교체 시 인센티브를 주는 차량은 CO2 배출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2000년 1월1일 이전에 생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