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車업계 요구 전향적 검토..협의 착수"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노사화합과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 등의 자구 방안을 발표하자 정부가 자동차 업계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25일 "업계에서 자구노력 방안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정부가 업계의 요구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책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간 협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전날 현대·기아차와 GM대우,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는 노사 협력 및 생산시스템 유연화,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 신기술 개발 투자 등의 자구 방안을 발표하고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업계는 자동차 내수 회복을 위해 △노후차량 교체시 보조금 지급 △경유차 환경개선금제도 폐지 △개별소비세·유류세·취등록세 한시적 인하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같은 업계 건의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업계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도 충전을 위해 정차할 필요가 없는 '온라인 전기자동차'와 자동차 연비를 매년 5% 개선시킬 '스마트 그린카'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됐을 분 직접적인 자동차 내수 회복을 위한 지원은 빠졌다.

그러나 이번 업계의 자구 방안 발표를 계기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한 고연비 자동차에 신차 보조금을 주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신차 구입시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 관계자는 "외국의 다양한 지원 사례를 놓고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세 부품업체들간의 인수합병(M&A)을 통한 부품업체 대형화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언론사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업계의 자구노력이 선행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은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