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외환위기 이후 최대 적자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

-작년 관리대상수지 15.6조 적자 GDP 1.6%…1999년 3.9% 적자이후 최대
-올해 추경포함 51.6조 확대…역대 최대 적자
-적자성 채무 131.8조…국민 1인당 271만원 조세 등으로 부담

28조9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민들이 갚아야할 나라빚도 늘어나게 됐다.

특히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의 지표인 관리대상수지는 외환위기 적자폭을 넘어서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관리대상수지는 국세 등 정부 수입에서 각 부처 사업 등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고 산출된 지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완료한 결과 관리대상수지가 15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6%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의 3.9% 이후 최고다. 당시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는 20조4000억원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 지방교부금이 크게 늘었고 추경으로 지출이 확대돼 관리대상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순수하게 세금 등으로 갚아야할 나라빚(적자성채무)도 1인당 271만원에 달했다. 중앙정부 채무 121조5000억원과 지방정부 채무 10조3000억원을 더한 액수(131조8000억원)를 추계인구 4861만명으로 나눈 결과다.

1인당 부담액은 2005년 210만원으로 200만원을 넘어섰고 △2006년 248만원 △2007년 262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단순하게 전체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하면 1인당 나라빚은 634만원이다.


올해는 '슈퍼추경'을 통한 대규모 재정지출로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예산상 관리대상수지는 24조8000억원의 적자였으나 대형 추경으로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51조6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GDP의 5.4% 규모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5.1% 적자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297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8조원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31.4%로 전년도 32.1%에 비해 0.7%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 비중은 GDP 대비 38.5%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나랏돈을 끌어다 쓴 피할 수 없는 대가다.

관리대상수지에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합한 통합재정 규모는 총수입 250조7000억원, 총지출 238조8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1조9000억원 흑자였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은 총세입 232조2000억원, 총세출 222조9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9조3000억원 발생했다.

다음 연도 이월액 2조8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총 6조5000억원이다. 이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4조6000억원이고 나머지 1조9000억원이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이다.

5개 기업특별회계는 수익 8조5000억원, 비용 8조40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60개 기금은 수익 152조3000억원, 비용 130조40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1조9000억원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