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재원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까

[슈퍼추경]국고채 22조 '최대'

-세계잉여금 4.6조…기금 여유자금 3.3조·차입금 1.5조
-기금 고갈 우려…"위기 상황에 쓰라고 적립한 돈"

정부가 24일 확정한 28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까.

우선 22조원은 국고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국고채가 추경 재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다만 이번 추경으로 실제로 발행하는 국고채는 16조9000억원이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줄이는 대신 이를 추경 재원용 국고채로 돌렸기 때문이다.

남은 6조9000억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및 기금차입금에서 조달한다. 우선 세계잉여금에서 2조1000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발생한 세계잉여금 4조6000억원 중 3000억원은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에 쓰인다. 공적자금상환 및 적자국채 채무상환에는 각각 1조3000억원과 9000억원이 사용하고 남은 2조1000억원은 모두 추경재원으로 활용된다.

3조3000억원은 기금의 여유자금 항목을 사업비로 돌리는 방식으로 조달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2조1000억원을 사업비로 돌려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등에 활용된다.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 1조원,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700억원의 여유자금도 추경재원으로 쓰인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확대에 쓰이는 1조원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융자 확대에 투입되는 5000억원은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 기금이 1조5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해 조달키로 했다.

다만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과 채권 발행은 '공짜'가 아니다. 여유자금은 미래에 쓸 돈으로 미리 당겨 쓰면 기금의 고갈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면 사회안전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유자금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준비한 돈인 만큼 추경 재원으로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