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금은 잡셰어링에 매진할때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지는 ‘일자리 위기’(The jobs crisis)를 표지글로 다뤘다. 미국의 실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난 50년 이래 가장 낮다고 한다.

또한, 고용악화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국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잘 추진하더라도 당분간 실업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간 25만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데, 경기침체의 여파로 일자리가 늘기는 커녕, 오히려 최근 14만명 이상 줄었다. 한편으로는 출산장려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의 청년층들에게 일자리를 챙겨주지 못하고 있으니 정책당국자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마구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오죽 좋을까?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약 5.4%를 점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정원을 늘리면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 수 밖에 없다

지속성이 있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창출된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침체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여건도 여의치 않다. 그렇지만 기업은 위기 이후까지 내다보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는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다. 위기를 잘 견뎌낸 기업은 경기회복기에 경영여건이 급격히 호전될 것이다. 현재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해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들의 애사심을 높인다면 경기회복시 보다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어느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지는 사후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앞에서 언급한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지급보다 일자리 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센스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도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세제?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물론 이코노미스트지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경기회복이후시도 현재의 일자리 형태가 유지될지 불확실하므로,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뿐만 아니라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 공공근로 사업 등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서비스 확충이나 지출효과가 항구적으로 나타나는 4대강 수자원 보전, 학교?병원 등의 시설 개보수 등 후손이 보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층이 사회 경험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청년인턴제를 대폭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 의료 등 서비스업에 대한 제도 개선과 신성장동력 사업 등 우리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금의 일자리 문제는 시장의 수요 위축에서 촉발된 만큼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타결된 노사민정 합의는 의미가 크다고 본다.

정부는 경기부양과 경제시스템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노?사 등 다른 경제주체들의 합심된 노력이 더해진다면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문제는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