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일자리 취업수당 30만원 지급
-무급휴업 근로자 평균임금 40% 수당으로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3070억·실업급여 1.6조 증액
-총 4.9조 투입 55만개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교대제를 실시한 기업에 감소 임금의 3분의 1이 국고에서 지급된다. 빈 일자리 취업 수당으로 월 30만원이 한시 지급되며 무급휴업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40%를 휴업수당으로 받게 된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감원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기존 583억원에서 3653억원으로 3070억원 증액했다.
무급휴업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40%까지 휴업수당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3개월이며 992억원 규모로 6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같은 일자리 나누기 대책으로 22만명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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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 재정 2조7000억원이 직접 투입돼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이 눈에 띈다.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하면 임금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예산이 985억원에서 1629억원으로 증액, 1만2000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얻게 될 전망이다.
초중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는 2만5000명이 신규 채용된다. 이외 대학 조교채용 확대, 공공기관 인턴 채용 등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3052억원을 투입, 6만8000명에 일자리를 주겠다는 목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실직자와 폐업 자영자에게 6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주는 '희망 근로프로젝트' 예산은 2조원 늘어나 4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된다.
숲 가꾸기, 아이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3만3000개 추가될 예정이다. 아울러 자활근로 일자리, 노인일자리 등에도 460억원과 277억원이 투입돼 4만5000개 일자리가 생긴다.
이밖에 실업급여 신청건수가 늘고 있음을 감안해 실업급여 예산을 기존 3조3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더 늘렸다. 예산 증가로 실업급여 대상자도 37만5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에 1년간 월 3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실직자 재취업을 돕기 위한 교육.훈련비로는 1580억원이 증액됐다. 총 33만명이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대졸 미취업자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내 교육 프로그램(203억원, 9만4000명), 건설 등 일용근로자에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100억원, 10만명) 등이 신설된다.
아울러 고용이 급격히 악화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신규고용이 창출되면, 1년간 임금의 절반을 지원키로 했다.
이 같은 일자리 대책에는 총 4조9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돼 55만명에 일자리가 제공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