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이달 내로 푼다

재정부, 관계자, "3월을 넘기지 않을 것"

정부가 이달 안에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투기지역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8일 "일부 변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을 조기에 해제한다는 원칙을 갖고 해제 시기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그렇더라도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4월 재보선 이후로 투기지역 해제를 넘기자는 의견도 있지만 정치 일정과는 상관없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문제를 결론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뒤 내주 중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풀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도 투기지역 해제에 맞춰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나라당과도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조기 해제에 의견접근을 이룬 상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도 이날 한 방송에서 "강남 3구가 가진 정치적인 상징성이 높아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4월 재보선과 관계없이 필요하다면 바로 (해제를)하겠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상 특정 지역에 15% 양도세를 중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필요시 이를 활용하면 된다"며 "당장 시급한 것은 어려운 경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완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분양권 전매 제한도 완화돼 강남 3구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까지 폐지되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