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의료, 민간투자 활성화하겠다"

-경쟁 원리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
-외국교육기관 적극 유치…경쟁 통해 대학 수준 높이겠다
-"복잡한 이해관계·과도한 규제로 경쟁력 저조"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일 "의료 분야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 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공개토론회 축사를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한 두 번의 정책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차관은 "의료·교육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분야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교육 분야는 외국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이들과의 경쟁을 통해 대학의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교육개방 등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허 차관은 "2002년말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된 이후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은 1곳에 그치고 외국의료기간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태국은 100만명이 넘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우리는 한해 5조원에 가까운 돈을 외국에서 유학비로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차관은 서비스산업의 문제점에 대해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와 과도한 규제로 경쟁력이 저조하다"고 진단했다.

또 "많은 사람이 아직 서비스를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조업만을 성장 동력으로 생각하는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첫 공개토론회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일까지 10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