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G20 회의가 세계경제 분수령"-삼성硏

보호주의.경기부양 2대 핵심이슈 전망

오는 4월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제2차 'G20 금융·경제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발표한 'G20 2차 정상회의 주요 의제 및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번 회의에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확실한 전기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세계경제의 조기회복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2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보호주의와 경기부양이 핵심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조항으로 촉발된 보호주의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핫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2차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기구와 자유무역 옹호 국가를 중심으로 보호주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동 의장국인 한국이 의장국의 지휘를 활용해 보호무역을 반대하는 국가들과 함께 보호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주문했다. 연구소는 이미 도입된 보호주의 조치에 대한 일몰제 도입이나 공동 보복관세 도입 등을 대응책으로 예시했다.

연구소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규제완화와 유동성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한 방안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는 "G20 국가들이 공조해 조율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선진국의 자금회수로 신흥국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1차 회의와는 달리 미국이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으로 미국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반면, 영국 등 유럽국가들은 동유럽 금융위기의 확산을 우려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1차 회의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강화가 핵심이슈였다면 2차 회의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강화가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과 미국의 반대 입장 등으로 규제 강도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무섭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G20체제는 경제력과 국가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재자 역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