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어떻게 탄생했나

[교과부 조직개편 1년②]

교육과학기술부가 탄생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교과부의 전신인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처음 접한 소식은 '교육부 해체'였다. ‘교육부가 없어져야 나라가 산다’는 논리를 들이댈 만큼 이명박 정부의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은 컸다.

이런 불신은 명칭에서도 묻어난다. 지난해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부2처17청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의 일부 기능을 흡수해 ‘인재과학부’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부처 이름에서 ‘교육’이라는 말을 아예 빼버린 것이다.

그러다 교육계의 반발로 ‘교육과학부’로 명칭을 바꿨고, 기술계의 반발까지 수용해 최종 명칭은 ‘교육과학기술부’로 정해졌다.

교육부와 과기부를 합친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교육 위주의 틀을 벗고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도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내심은 공무원 수를 늘려온 노무현 정부에 대한 차별화 목적이 컸다.

어쨌든 행정안전부와의 '밀고 당기기'과정을 거쳐 교과부 조직은 4실5국13관1단70과9팀(785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와 과기부가 합쳐지면서 줄어든 인원은 장관 1명, 차관 1명, 고위공무원단 14명, 3·4급 이하 376명 등 모두 392명이었다.

인력정책의 융합을 위해 과기부의 과학기술인력양성, 산업자원부의 산업인력양성 관련 기능이 일원화됐고, 교육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라 학교정책이 학교정책국으로 쪼그라드는 등 초·중등 교육관련 기능이 축소됐다.

그러나 감축인원 중 275명은 국립학교의 공립전환 등 지방이양 인원으로 잡혔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축인원은 학교정책실 50여명, 총무과·인사과 등 공통부서 인원 등 100여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