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 "3불 중 1~2개 변형은 사회적 요청"

"학업성취도 페널티 연계는 신중 기해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입 '3불(不)정책'과 관련해 "자연스럽게 1~2개의 변형은 사회적 요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오는 8일 방송될 예정인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3불 정책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정리되면 많이 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장관의 발언은 3단계 대입자율화 정책의 추진으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의 '3불 정책' 가운데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금지는 자연스럽게 허물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안 장관은 "(상황이 바뀌면) 3불정책을 철칙처럼 주장하지 않게 될 것"이라면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의 학업성취도평가 논란과 관련해서는 "올해와 내년은 시범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어려운 학교를 발견해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3년차부터는 학교별 성취도 향상의 정도를 각 학교에 알려줘 부족한 점을 보완토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평가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결과가 생각보다 낮게 나온 교육청에서 이를 빠르게 끌어올려야겠다는 조바심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인센티브는 빨리 제공하도록 하겠지만 페널티를 주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안 장관은 또 정부의 경제살리기 대책과 관련해 "교육분야에서도 뉴딜을 찾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한다"며 "교과교실제, 녹색학교·전원학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의 '정책대담' 녹화는 지난 5일 이뤄졌으며 방송은 오는 8일 오전 8시 KTV와 9개 지역민방을 통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