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이메일파문' 확산(종합)

대법 진상조사팀 구성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 '촛불집회'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은 5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조사책임자로 하는 '진상조사팀'을 구성키로 하는 등 파문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다.

조사팀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과 일선 법원에서 추천한 법관 등 5~10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지난해 말 '야간집회 관련'이란 제목으로 촛불사건 재판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 메일에는 "부담되는 사건을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이다.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이 적혀있다.

또 "이런 생각이 이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내외부 여러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도 언급했다.


신 대법관은 이 같은 내용을 대내외에 비밀로 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인이 직접 읽어보라는 뜻의 '친전(親展)'이란 한자어도 달았다.

이에 대해 신 대법관은 "이메일로 재판에 간섭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필요한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상조사팀은 문제의 이메일 원문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 대법관 본인의 해명과 촛불재판 담당 판사들의 의견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일선 법원의 판사들은 법원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진상규명을 잇따라 요구하고 있고 법원공무원 노조는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판사들은 통신망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재판에 대한 간섭 혹은 압력이 될 수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 대법관의 해명을 촉구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이날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집회 재판 몰아주기 배당과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에 사죄해야 하며 이번 파동의 중심에 있었던 신영철 대법관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대법원에 대해서도 "사태를 미봉하려 하고 있다며 책임자를 문책하고 사건 배당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법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