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4일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 역시 4월부터 프리워크아웃(채무재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지 1월 30일 기사 참고 고가아파트 있어도 채무재조정 신청..개인프리워크아웃 5월부터 가동
진 위원장은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마련된 신용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채무조정 대상을 4월부터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기준에 따른 지원대상은 20만명이지만, 여러 조건을 따져 지원할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 역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금융회사들이 2000억원을 추가로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됐다"며 "신용회복기금이 시장의 실패 및 부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하는 사회 안정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위기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금융소외자"라며 "정부는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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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 보고 후 기자들을 만나 "금산분리 완화는 은행자본 확충을 위한 좋은 방법이었는데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며 "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금융자본(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비율을 4%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세계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는 10% 제한으로 맞추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또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비금융자본을 은행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도 놓쳤다"며 "이는 지난 세월동안 이 문제가 지나치게 이념논쟁화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