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임시정부 법통무시' 홍보물 결국 회수

광복회 반발에 결국 수거···예산 낭비 지적일어

정부가 지난해 배포한 후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건국 60주년' 홍보책자가 결국 회수된다.

4일 일선 중고등학교 교사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건국 60년:위대한 국민-새로운 꿈'이라는 책자를 회수한다는 내용의 공문(사진)을 최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문에서 "3·1운동 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며 "대한민국은 대일항쟁기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건국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건국 60주년' 홍보책자는 문화부가 지난해 11월 초 건국 60주년을 맞아 전국 중고등학교와 군부대,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던 것이다.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포럼 소속 교수들에 의해 제작됐으며 배포된 분량만 3만권에 이른다.

그러나 이 책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지난해 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 책 113~114쪽에 걸쳐 기술된 "임시정부는 자국의 영토를 확정하고 국민을 확보한 가운데 국제적 승인에 바탕을 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은 아니었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광복회 등에서는 "정부가 3·1 운동 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강조한 헌법 정신과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결국 문화부도 회수 절차를 밟게 됐다. 문화부는 종이를 덧대거나 끼워넣는 방법으로 책의 내용을 수정해 다시 일선 기관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회수 절차를 밟게 됐음에도 문화부의 안일한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의도와 다른 홍보책자가 어떻게 제작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견부터 예산낭비라는 지적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되는 홍보책자가 중복 배포되는 것은 예산 낭비와 함께 시간, 인력 낭비라는 지적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부분이 두 페이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홍보책자를 새로 제작하지는 않고 해당 페이지만 수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예산 문제를 무시할 수 없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