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외채 과도하지 않다"- FT 반박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2009.03.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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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주 국제금융국장 브리핑, "환율, 시장안정화 위해 최선

기획재정부는 2일 '한국의 단기외채가 외환보유액에 거의 육박해 단기외채 문제가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외채가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정부는 외채가 지난해 후반부터 감소세로 반전해 지난해 말 기준 유동외채 1940억불에 외환보유액은 2012억불로 유동외채비율이 96.4%라고 밝혔다.



특히 조선사 등의 환헤지용 차입금 390억불을 제외할 경우 유동외채비율은 77%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선박수주 및 해외증권투자 위축으로 환헤지용 외채가 줄어들면서 장단기 외채 규모 역시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해외증권투자는 2007년 975억불에서 지난해 -231억불을 기록했으며 조선사 수주액은 2007년 975억에서 지난해 718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재정부는 또 외환보유액에서 회사채를 제외할 경우 외환보유액은 1700억불로 추정된다고 FT가 추정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환 보유액 중 2007년말 현재 83.3%를 차지하고 있는 예치금, 국채, 기관채, 자산담보부증권의 가치가 상승해 외환보유액의 전체 시가는 장부가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시가평가가 장부가보다 높다는 것은 회사채로 인한 손실이 있어도 국공채의 가치상승분으로 만회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의미다.

또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은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운용중이며 지난 1월말 현재 유가증권 및 예치금 비중은 99.6%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특히 유동외채 1940억불과 비교해 2000억불 상당의 외환보유액이 충분치 않다는 주장은 비현실적 가정에 입각해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은행과 기업 등의 외채 상환능력이 전혀 없어 정부가 단기외채 전부를 갚아줘야 하는 극단적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 10월 리만 브러더스 파산 직후 극심하게 경색됐던 때에도 차환이 50%에 이르렀음을 볼 때, 차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극단적인 가정이라는 설명이다.

김 국장은 "올해 중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은행 외화차입금 383억불 중 리만 파산직후 수준의 차환 190억불이 이뤄져도 외환보유액으로 대응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동유럽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신용경색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국내 금융회사의 동유럽 노출은 지난해말 기준 약 19억불로 총자산의 0.11% 수준이어서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동유럽에 대출이 물려 있는 서유럽 금융회사가 국내에서 자금 회수를 할 경우에도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유럽에 노출이 많은 서유럽 금융회사에 대한 국내 금융권의 차입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김 국장은 "펀더멘탈이 나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실과 맞지 않는 자료가 나와서 시장이 불안해 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해명자료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국장은 환율이 1600원대에 육박한 것과 관련해 "대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하고 시장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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