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구조조정에 공무원 나설 때 아니다"

"정부 주도 구조조정 바람직하지 않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지금은 공무원이 구조조정에 나서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매경이코노미스트 클럽 강연을 통해 "구조조정 필요성은 해당 기업이 가장 잘 알고 그 다음으로 주채권은행이 잘 안다"며 "정부가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외환위기이후 10년이 지났다"며 "지금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법적 질서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구조조정은 채권금융시장이 맡도록 돼 있다"며 "정부는 구조조정 관련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윤 장관은 "시장경제는 유연성과 적응성을 기반으로 자기혁신을 이루면서 이번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는 것이 신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기본원칙은 민간 부문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적극 관리하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