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외화유동성 확충방안을 내놨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들이 더 많은 가운데 환율은 상승했고 코스피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상연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화유동성 확충 방안은
외화 확충을 위해 외환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이들이 국채나 통안채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채권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환위험 관리 차원에서 억제해 오던 공기업의 해외차입을 확대하고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의 발행규모도 늘려줄 예정입니다. //
재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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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허경욱 재정부 차관 :
국내 외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외환 유동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제에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들을 보다 개선하고.../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오후 2시 정부 방안 발표 이후 원/달러 환율은 1517원 50전까지 뛰어올라 10년1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피는 1054.79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들이 출렁이고 있는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박선우 한국투자증권 거시경제 연구원 :
지금 동유럽이나 미국에서 금융불안이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대외적인 요건이 개선되기 전에는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하더라도 당장에 어떤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
외국인 세금감면 등의 유인책이 유동성 위기로 불가피하게 자금회수에 나선 것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들이 더 많습니다.
조급함을 드러내는 여러 정책들을 한꺼번에 내놓기 보다는 시장에 직접적인 파급을 줄 수 있는 대책을 하나 하나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TN 오상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