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업급여 등 1.9조 추경예산안 마련

실업급여 9100억, 고용유지지원금 2400억 등

노동부가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에 약 1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노위 소속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이 26일 노동부에서 입수한 '2009년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1조9000억원의 추경예산을 마련했다.

당초 노동부는 1조5000억~1조6000억원의 추경예산을 마련했으나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지시로 추경예산 규모를 1조9000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올해 3조3200억원이 편성됐던 실업급여는 추경에서 9100억원이 더 증액될 전망이다. 지난 1월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12만8000명에 달하는 등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실직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회사가 감원 대신 휴업,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때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당초 583억원에서 2400억원 늘어난 2983억원으로 증가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건수는 지난해 10월 469건에서 12월 7472건으로 뛰었고, 지난 1월에도 3874건을 기록했다.

또 체불근로자, 실직가정, 훈련 근로자 등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대부 사업도 추경을 통해 예산이 증액된다. 당초 880억원에서 3000억~4000억원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밖에 기타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100억~200억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 200억원 등이 증액 반영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실업 대란의 위기를 넘기려면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예산을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