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은 명예훼손 소송의 달인?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명예훼손 피하는 글쓰기 방법'을 공개해 화제다. 진 교수는 현재 두 건의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려 있다.

진 교수는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가끔 강연 가면 공안 분위기에 주눅이 든 네티즌들이 글 쓰고도 법적으로 안 걸리는 방법을 묻더라"라며 "그런 네티즌들을 위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안 걸리고 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진 교수는 "명예훼손에는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다"며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대부분 사생활에 관한 것이다. 공인이든 사인이든 남의 사생활에는 일단 관심을 끄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을 피하는 길은 사실을 적시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을 인용하는 것"이라며 "사실이든 허위든 팩트에 관한 것만 확실하다면 나머지는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절대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다만 xx라든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욕설이라 여겨지는 어법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며 "그러므로 욕설 대신 문학적으로 풍자를 하라"고 충고했다. 진 교수는 풍자에 대한 예시로 '야 이 닭 대가리야'를 '가금류에 속하는 어느 조류의 두뇌'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진 교수는 현재 두 건의 명예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지난해 6월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HID)가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상 고소와 3억원의 민사소송이 시초였다. 진 교수가 지난해 모 언론사 칼럼에 게재한 글에서 HID가 주도한 행사를 '개그쇼'라고 표현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검찰은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상 고소는 최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제기한 고소건도 현재 진행중이다. 지만원씨는 자신을 '반공 초등학생' 등으로 표현한 진 교수에 대해 최근 고소를 제기했다. 같은 혐의로 3000만원의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진 교수는 지난 16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고소가 제기된 이상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됐다"며 "논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을 법적으로만 풀려고 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