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속 문방위 미디어법 오늘 재논의

미디어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처리여부를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직권상정도 가능하다는 한나라당과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마지막으로 미디어법 상정문제를 논의한다.

한나라당에서는 직권상정이라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한나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시도할 경우 극렬하게 저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터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디어법이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미디어 시장 재편 전략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선 '상임위 우선 상정, 4월 국회 처리'라는 대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도 점친다. 하지만 이렇게 되더라도 4월은 보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릴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 때 관련법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미디어 시장 재편은 물 건너간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반기 언론 광고시장을 뒤 흔들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회기에 미디어 관련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방송법 개정과 맞물려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예상이다.

강력한 미디어 개혁을 추진해온 정부 정책이 의지대로 진행될 수 있는 지, 운명의 갈림길에 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