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 자율에 의한 상시적 구조조정"

정부가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시장 자율에 의한 상시적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지식경제부는 2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전세계적 실물 경기 침체라는 위기를 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시장 자율에 의한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먼저 개별기업 구조조정 단계에서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시장 자율에 의해 부실기업이 퇴출, 정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민간 부문의 다양한 구조조정 제도와 자본시장 메커니즘을 활성화시켜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와 관련한 세제 개선과 및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지분 교환 및 인수·합병(M&A) 등에 적용되는 세제 및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별 구조조정은 △위기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기업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지원 △확고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역량 확보라는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기업 평가 절차에서는 재무적 측면 외에 산업경쟁력 측면의 평가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은 위기 극복 이후 세계 산업질서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구조조정에 산업경제별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