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빈 "위기극복 위해 자국이해 양보해야"

-"G20 가장 유용한 대화의 장"
-"한국, 국제기구 개혁 추진의 적극적 역할해야"
-"중국, 일본 등 유연한 환율정책 채택해야"

로버트 루빈 전 미재무장관(사진)은 23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각국은 자국의 정책을 일부 양보하고 국제적 정책 공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루빈 전 재무장관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09’ 기조강연을 통해 “국제적 정책공조 강화는 ‘제살 깎아먹기’식의 국가간 자금회수나 보호주의를 억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제공조가) 장기적으로 금융규제의 국제적 통일성 제고, 무역분쟁과 거시경제 불균형 완화, 환경 및 온난화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국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는 국제공조야말로 급격한 자본유출과 보호주의 부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국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루빈 전 재무장관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협의체로 G-20가 가장 유용한 대화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의 목소리를 확대하는 국제기구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아시아의 관계 강화가 중요하고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루빈 전 재무장관은 "위기 이후 건전재정 회복, 유동성 공급의 축소 등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해 취했던 비상 조치들을 정상화함으로써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파생상품에 대한 자본규제 도입, 회계제도 개선 등 핵심적인 규제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루빈 전 재무장관은 미국경제 회복을 위해 △단기적 수요 진작책의 신속한 실행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정상화 △모기지 대출과 주택문제 처리 △경제적 회생 가능성 차원에서 자동차산업 관리 △주요국의 내수위주의 성장과 유연한 환율정책 추진 유도 등을 제안했다.

특히 "중국, 일본, 독일 등 저축률이 높은 무역수지 흑자국들이 내수 위주의 성장과 유연한 환율 정책을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거시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국 위안화 절상이 필요하다는 말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