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력 감축 늦춰라"-현대硏

-공공기관 선진화 우선순위 조정해야
-일자리 나누기·재민영화에 집중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중 인력 감축은 가장 늦추고 일자리 나누기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역성장과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나누기와 재민영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력의 구조조정과 경영효율화 계획은 필요하지만 시기를 뒤로 미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핵심인 69개 주요 공공기관에서 1만940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계획은 지금 추진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금융공기업의 매각도 후순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김 연구위원은 "산업은행, 기업은행과 같은 대형 금융공기업의 매각은 이들을 활용한 경제위기 극복이 마무리된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영화를 할 경우에도 ‘매각 후 상장’ 아니라 ‘상장후 매각’으로 순서를 바꿔, 민영화를 늦춰야 한다"며 "연기금과 사모펀드(PEF) 등 국내 대형투자가들이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신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일자리 나누기’다. 근로시간 단축, 인건비 절감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신규 채용으로 고용빙하기를 넘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2순위는 대형 공공기관을 활용한 57조원 규모의 투자활성화 계획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고 3순위는 대우조선해양, 대우증권, 현대건설, 쌍용건설, 우리금융지주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을 재민영화해 일자리를 고급화하고 내실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