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심각.. 정부가 노동시장 개입 나서라"

한은 금융경제硏 "적극적 재정지원, 비용대비 편익 높아"

정부가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실업 관련 재정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의 구조적인 청년실업 문제를 제 때 해소하지 못하면 향후 국민경제가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22일 내놓은 보고서 '최근 고용여건 변화와 청년실업 해소방안'에 따르면, 25∼29세 청년실업자 10%가 1년 동안 실업상태에 빠질 경우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5조6000억원의 소득 손실과 4000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해 25세 청년 1명이 1년 동안 직장을 가지지 못할 경우 3700만원의 소득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세수는 1200만원 감소한다는 가정에서다. 청년 1명의 실업상태 지속에 따른 장기 소득손실은 이보다 7배가 넘는 2억8000만원, 세수감소는 17배가 넘는 2200만원으로 계산됐다.

연구원은 "청년실업에 따른 장기적 사회적 손실을 감안해 볼 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비용대비 편익 상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정부의 청년실업대책 예산 8906억원이면 2008년초 청년층 전체실업의 12%인 3800명 정도를 구제할 수 있고, 이들이 창출하는 세수 규모만으로도 재정 균형이 유지된다.

장기적으로는 12조2000억원의 추가소득 증가가 예상돼 정부가 지금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해도 장기간에 걸쳐 세수가 증가해 재정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연구원은 "실업급여, 실업부조, 공적 부조 등을 지급하는 소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는 현재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직접 노동시장에 개입해 실업자 직업훈련 및 기업의 고용유도, 또는 공공사업 등으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현재 청년실업 문제는 경기에 따른 일시적인 고용악화 뿐 아니라 세대간 소득불평등에 따른 구조적인 원인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정부가 일시적인 실업대책을 내기보다 노사정간 합의 등 사회 전체가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간 일자리 재분배, 저소득ㆍ저학력층에 대한 교육ㆍ직업훈련 확대, 산학연계 강화를 통한 훈련의 현장 적합성 제고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청년의무고용제'와 '임금피크제'를 연계 도입해 기업들이 청년고용을 자발적으로 창출토록 유도하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기업의 해고요건 완화'를 연계해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더라고 정규직 비중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다.

인턴제도에 대해 보고서는 "정부 주도의 직장체험보다 기업의 인턴채용을 지원하되 감원방지기간을 설정하거나 청년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것을 문서로 약속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등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인턴 근무기간 중 일정부분을 기업 내 현장 훈련에 할애토록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의 장기채용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한편, 연구원은 "최근의 청년실업 문제는 경기둔화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기적요인 외에도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학력간, 직종간 수급의 불일치 등의 구조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 한다"고 분석했다.

2002년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사정을 보면, 학력ㆍ대기업과 중소기업ㆍ정규직과 비정규직ㆍ상위직종과 하위직종ㆍ신입직과 경력직 사이 수급불일치가 심화되고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대졸자의 초과공급으로 하양취업현상이 현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질은 갈수록 악화돼 청년층이 바라는 임금과 실제임금의 수준 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청년실업률이 더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세대간 소득불평등이 심각해지면서 청년층 실업이 결과적으로 부모세대 노후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등 청년실업 문제가 한국사회에 장기적인 불안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