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왜곡 정보로 개혁추진 과제 지연"
-하루평균 1.92번 회의 등 '현장' 대통령 강조
‘하루 평균 1.92번의 회의, 이동거리 326km, 일년으로 따지면 지구 세바퀴에 이르는 11만9083km’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난 1년동안 회의를 주재하거나 민생현장을 방문한 것 등이 총 702회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1.92번의 일정을 소화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정부 320회, 참여정부 432회에 1.6~2.2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내부보다 대내외 요인에서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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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쇼크를 능가하는 원자재 가격 급등, 서브 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전대미문의 세계적 금융 경제위기 등 어려운 대외 여건 등을 꼽았다.
또 2008년 정기국회 이전 4차례에 걸친 임시국회에서 2건의 법률만 통과되는 등 입법이 지연되면서 정부정책이 제 때 시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위기 이후 도약과 번영의 기틀을 다지는 미래준비’를 병행하는 ‘투 트랙(two-track)’ 국정운영을 실천해 왔다고 밝혔다.
주요성과로 미국과의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일본 중국와의 통화 스와프를 통한 금융위기 우려 해소, 미국 비자면제, 일본과의 양국정상과 셔틀외교 재개, G20 금융정상회의 공동의장국 수입,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한편 전방위 규제개혁을 추진해 1202건, 630개의 법령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경기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금리를 5.25%에서 2.0%로 인하는 등 단기간 내 최대폭의 인하를 추진하고 4조6000억원의 추경편성, 10조원의 수정예산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되면서 왜곡정보에 편승한 광우병 논란으로 시위가 발생했고 어려운 국정운영의 환경으로 개혁과제의 추진이 지연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객 피살 등으로 냉각기에 빠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과도기"라 자평하고 "우리의 진정성 있는 대화, 협력 입장에 대해 북한은 대남 비난 및 긴장 조성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