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금융위에서 검토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차관 "공적자금 투입 개정안 4월 국회 제출"
글자크기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은행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계획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가능하면 4월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금융위에서 검토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예금자보호법' 등에서는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인 은행에 대해서만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금융위에서 검토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