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지원 어떻게?

< 앵커멘트 >
금융위원회가 구조조정의 방향을 발표한데 이어 오후에는 기획재정부의 추가발표가 있었습니다.

최환웅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환웅 기자!
(네 기획재정부에 나와있습니다.)

질문 1. 구조조정을 할 때 자동차 산업처럼 고용이나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해서는 퇴출결정을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산업별 가이드라인을 빨리 제시해야 할 텐데요?

답변 1. 정부는 아직 위기가 본격화 된 것이 아니라 위기상황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대비하는 단계라고 해 아직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아직 부실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윤 국장은 1분기 결과가 나와야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다고 한 만큼 1분기 결과가 나온 후에 전체 부실규모와 산업별 부실규모를 파악하고 실무협의까지 거칠려면 그만큼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윤 국장은 또한 고용과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에 대해서는 재무재표만 가지고 퇴출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강조해 구조조정 규모가 생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2. 추경예산안 작업도 진행중인데 구조조정자금까지 추경에서 함께 다루게 되나요?

답변 2. 아닙니다. 추경은 발표된대로 일자리와 복지 등에 집중됩니다.



윤종원 국장은 구조조정자금은 추경과는 별도로 정부보증채권으로 조달할 것이고, 보증채에 대한 국회동의는 이르면 3월 말에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방법입니다.

윤 국장은 다만 자산관리공사, 캠코의 고유계정에 6600억원 정도의 여유가 있어 5조원에서 6조원 정도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여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구조조정자금 마련은 정부보증채와 캠코의 고유계정 이 두 가지 방법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TN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