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월말 구조조정기금 보증동의안 제출

-구조조정기금, 정부보증채로 조달…정부보증채 국회 동의 받아야
-"상황 악화시 선제적으로 대비"
-"개별 기업 재무건전성만으로 구조조정 판단할 수 없다"

정부가 빠르면 3월말까지 구조조정기금의 보증한도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9일 "정부보증채는 국회에서 보증한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이 전제되면 구조조정기금 재원의 국회 동의안을 추경안과 함께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신설해 부실 채권 매입 등 구조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기금재원은 정부보증채를 발행해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외환위기 당시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재원 대부분도 국회동의를 받아 정부보증채로 조달했다.

윤 국장은 기금 신설에 대해 "상황이 안좋아지더라도 국회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며 "기금 규모는 앞으로 발생할 부실 규모에 대한 판단을 해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의 재무건전성만 가지고 (구조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고용, 연관효과 등 국민경제 영향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구조조정이) 개별기업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며 "산업경쟁력을 보완하는 차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정책적 측면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원이 필요하면 자금소요를 추경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