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여신'으로 분류된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요주의' 이하로 분류돼 대출금의 7% 이상을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정상기업은 대손충당금을 0.85%(건설업·숙박·부동산업 등 0.9%)만 쌓으면 되는데 워크아웃 즉시 은행의 충당금 부담이 최소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은행장들의 건의를 수용키로 한 당국은 은행과 함께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여신등급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적립기준에서도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채권재조정 이후 경영내용, 재무상태, 미래 현금흐름 등 '중요성'을 감안해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한다. 당국은 채권조정 여신등급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워크아웃 기업여신을 '고정'과 '요주의'에서 각각 '요주의'나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게 길을 터 줄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바젤2에 따라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은행들의 경우 여신평가등급 모형에 대한 중요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기준에 따라 손실률이 예상보다 낮으면 평가등급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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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외환위기 때처럼 워크아웃 기업의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 상황이 외환위기와 다르다고 보고 있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당국은 1999년 9월 특례조항을 신설, 기업개선약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경영정상화가 확실시 되면 한시적(1년)으로 워크아웃 기업도 '정상여신'으로 분류토록 했다.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추가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의 50% 이상만 적립하는 것도 허용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외환위기 때와 같은 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문제"라며 "대규모 워크아웃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검토할 수 있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