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부진' 서울, 교장·교감평가제 도입

"상위 3%에 인센티브, 하위 3%는 불이익"

-서울교육청, '학습부진 완화 및 학력격차 해소방안' 발표
-학업성취도 실적, 일반 교사 교원능력평가와 연계
-기초학력 미달 밀집학교 250곳에 200억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교장·교감 평가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6일 발표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예상 밖으로 서울 지역에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많고 지역·학교간 학력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교장·교감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2009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나오면 지난해 대비 향상도를 비교해 2010년 교원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상위 3% 교장·교감에게 승진, 전보, 자격연수 지명, 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위 3% 교장·교감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교원이나 학부모에 만족도를 묻는 방식으로 교장·교감 평가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실증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평가항목에는 △학력향상도(학습부진학생 감소율, 교수학습 개선 지원) △사교육비 절감 노력(방과후학교 운영) △학교경영 실적(특색있는 학교만들기)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전문가 자문,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5월에는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일반 교사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학업성취도를 높인 교사에게는 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원능력 평가와 연계할 계획이다.

또 학교장의 교원전보 요청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교원의 전보를 쉽게 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올해 기초학력미달 학생 밀집 학교 250곳을 선정해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선정된 학교가 학력신장 계획서를 수립해 제출하면 교육청에서 실사를 통해 현장 적합성 여부를 판단, 맞춤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회 서울부교육감은 "일부 단체의 평가 거부 행위,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들의 동기유발 부족 등으로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학력평가에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은 초6의 경우 2.7%로 전체 비율(2.4%)보다 조금 높았지만 중3과 고1은 각각 12.8%, 12.2%를 기록, 전체 비율(10.4%, 9.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