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30조…외환위기 때 2배 넘어

-재정부, EU수준인 GDP 3% 내외 고려
-세입부족 13조원+일자리 창출 등 세출 확대
-재정건전성 우수 "한시적 사업 괜찮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편성할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추경 규모가 당초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며 "유럽연합(EU)의 경기부양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인데 이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추경 규모는 GDP의 3%내외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GDP의 3%면 지난 2007년 경상GDP 901조원를 기준으로 약 30조원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편성한 추경 13조9000억원의 2배가 넘는 규모로 역대 최대다.

◇세입부족 13조원 이상=이미 올해 세수 부족분만 13조원이 넘는다. 올해 예산상 국세수입은 174조4000억원.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4%로 가정했을 때 전망치다.

하지만 정부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 취임과 함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 2%로 대폭 낮췄다. 보통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국세는 1조5000억~2조원이 준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때 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4%로 하향하면서 국세 수입 전망치를 당초 예산안보다 1조9000억원 낮췄다.

성장률 전망치 하향만으로 9조~12조원의 세수가 부족하다. 여기에 기업은행 매각 수입으로 잡아놓은 1조2000억원과 경기 둔화로 벌금 등 세외수입이 감소하면 세수는 더 줄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뉴딜·실업급여 등 세출증대=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에도 추경이 필요하다. 윤 장관은 지난 1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지원 등을 통해 내수 부진을 보완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경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경 편성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은 고용유지 지원 등 일자리 지키기와 녹색뉴딜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녹색 뉴딜과 관련해선 2조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실업급여 예산도 증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28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게다가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최장 11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서민층에 대한 민생안정 강화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수출기업 지원 등에도 예산을 늘릴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추경을 편성해 실업급여 예산을 늘릴 필요가 생겼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