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제, 내수·고용 살릴 특효약 될까

1987년과 1988년에 시행했다 폐지된 서머타임제 도입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서머타임제가 단순히 에너지 절약 차원을 넘어 내수와 고용을 늘려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16일 출범한 정부 녹색성장위원회는 올해 서머타임제 도입을 위한 여론을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후 산업 금융 행정 정보망의 전산 타이머 및 항공 스케줄 조정 등 시스템 정비를 거쳐 이르면 내년 일본과 공동으로 서머타임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서머타임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74개국에 이른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9개 국가 중에서는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이후에도 고유와 맞물려 2차례에 걸쳐 도입이 추진됐지만 근로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노동계의 반대와 생활 리듬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일반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번 서머타임제는 과거처럼 단순히 조명이 적게 필요한 낮 시간을 한 시간 더 활용하는 데 따른 에너지 절약 차원이 아니라 내수 진작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창출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서머타임제를 도입할 경우 한시간의 여유가 생기게 돼 교육과 헬스케어, 레저, 관광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차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07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서머타임제 도입은 1조2900억원의 생산유발과 8628억원의 소비유발 효과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일본의 경우 약 1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보고됐다.


이성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머타임제가 도입되는 것은 낮 시간이 한 시간 느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따라서 낮에 할 수 있는 스포츠와 관광, 교육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정부는 이번 서머타임제 도입은 자전거 도로, 산책길, 생태하천 등 문화·레저시설 확충 및 방과후 학습 등 여가 활용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야간 활동이 줄게 돼 술 소비량, 교통사고, 야간 범죄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의 관점에서는 전체 전력 소비량이 연간 0.3%, 약 9120만달러어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도 서머타임제 도입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과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서머타임제를 조속히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비정규직과 야간 근로자, 화이트칼라를 중심으로 근로시간이 연장되고 항공기 스케줄 등 시스템을 조정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등 단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국민 여론은 서머타임제 도입 의견이 다소 우월한 편이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에너지관리공단이 2007년 수차례 실시한 서머타임제 도입 관련 여론 조사에서는 도입 찬성 의견이 50%대 전후, 반대 의견이 30%대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