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대출 전액보증' 비상조치 검토

신·기보 보증비율 95%→100%로… 지역보증재단+수출보험공사도 참여

정부가 현재 95%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에 신·기보 출연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보증비율이 100%로 높아질 경우 은행들은 대출 부실 책임을 전혀 지지 않게 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증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가 최대한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기업 지원을 위해 최대한 보증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기본 95%, 특례 100%'로 돼 있는 보증비율을 '기본 100%'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보증비율이 100%로 높아지면 은행들은 대출금이 모두 부실화되더라도 보증회사를 통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보증비율을 높이는 것은 은행들이 좀처럼 기업대출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이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상황이 악화되자 대출을 회수하거나 신규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12일 회의에서 보증확대 방안이 논의되는 것은 맞지만 다소 논란이 되는 사안들이 있어 최종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회의 직후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신·기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수출보험공사도 보증 확대에 동참시킬 방침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고 수보를 통해 수출 중기의 자금난을 덜어준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3000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 수출보험기금에 추가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