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4%보다는 높지만 한국은행과 국내 주요 연구기관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 중 가장 낮은 것이다. 기존 전망치 3%를 고수하던 정부가 ‘제로 성장’도 아닌 ‘마이너스 성장’을 밝힌 것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금융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이 각각 1.7%, 1.8% 등으로 전망치를 낮춘 데 이어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을 0.7%로 하향했지만 마이너스는 아니었다. 한국은행도 내부적으로 2%에서 0.3%로 성장률을 조정했지만 정부 수치보다는 높다.
정부가 비현실적인 성장률 목표치에 집착하기보다는 시장이 납득할 만한 수치를 내놓고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해 시장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됐다. 윤 장관은 이날 "정직성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해 이 같은 의도가 있음을 나타냈다.
성장률 하향은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논리적 근거도 된다. 당초 정부 목표치보다 ?5%포인트 성장률을 낮춘 이상 기존의 성장률 목표치에 맞춰 짜 놓은 재정정책과 예산을 모두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윤 장관은 “조기 추경편성을 통해 내수의 추가 위축을 막겠다”며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지원 등을 통해 내수 부진을 보완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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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목표치를 낮춘 것은 윤 장관이 다양한 경제정책을 구사하고 성과를 측정 받을 때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 경기가 살아나 성장률이 ‘-‘에서 ‘+’로 돌아설 경우 그 공로는 오롯이 윤 장관을 비롯한 2기 경제팀에게 돌아가게 된다.
당초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이 성장률을 낮추는 시점을 "1월 경제지표가 나오는 것을 봐 가며 2월-3월 중에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보다 다소 빠르게 장관교체에 맞춰 조정한 것도 이 같은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