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연령·직군별로 기간 차등 추진

정부와 여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연령 및 직군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노동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조건을 2년에서 4년으로 일괄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정은 이외에도 4년 연장은 그대로 두되, 기업과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기간제한을 없애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산업별 다양성을 고려해서 각 산업별 주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이번 주 중으로 박차를 가해서 한국노총과 노동부, 한나라당이 긴밀히 협조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산업 현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종이나 숙련도 등에 따라 다양한 요구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반영할 방안을 찾고 있다.

한나라당과 국회 환노위 국회의원 등은 이달 초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비정규직 사업장 현장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한 실태파악을 벌이는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입법에 대한 근로자들의 의견이 다르다"며 "맞춤 방안이 없는지 고민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비정규직법 개정에 '연령 및 직군별 차등적용'이란 변수가 추가됨에 따라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2월 국회 상정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2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힘들어졌고, 추가 논의를 거쳐 당정안을 확정해 4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