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10일 경기부양법안 상원 통과 확신

WSJ, 공화당 보수파 반대 여전 "정부 지출 더 줄여야"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이번주 초반 공화당 중도파와 합의한 82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통과를 확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원은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58석 공화당이 41석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부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무난히 상원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827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하원을 통과한 817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안과 조율을 통해 단일 경기부양책이 마련돼 백악관에 제출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감세와 교육, 지방정부 지원 등에서 양당의 입장차가 여전해 단일 경기부양책 마련을 위한 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경우 오는 주말까지 백악관에 상·하원 단일 법안을 제출하려는 민주당 계획은 쉽게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은 여전히 경기부양법안 내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해리 레이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신속함이 요구되는 10일 법안 통과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원 부양안(8270억달러)과 하원 부양안(8190억달러)은 전체 규모에서는 80억달러의 차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상원 부양안에는 공화당의 요구가 대폭 반영됐다. 상원의 경기부양안은 공화당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하원 부양안보다 세금 감면 폭을 990억달러 늘린 반면 실업급여와 건강보험 등 재정지출 예산은 770억달러 삭감했다.

상원 보수파들은 이 같은 합의에도 여전히 건강보험 등 정부지출이 400억달러 줄어들고 학교 재건축 프로그램에서 160억달러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부채를 늘리려는 민주당의 경기부양법안은 미국 경제에 해가 될 것이며 다음 세대에 큰 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케인은 "이번 법안은 변화의 후퇴이며, 민주당 의원들은 부시 행정부 때처럼 야당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서 상원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밤 8시(미 동부시간)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부양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의회에 조속한 단일 경기부양책 마련과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경기부양법안의 상원 표결이 예정된 10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구제금융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공적자금 지원 대상 은행에 주택대출 지원을 의무화하고 보험사도 공적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배드뱅크 대신 민간 부문이 부실 자산 매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