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은행 경영진 급여 제한 물결

美·英·獨 이어 佛도 금융권 급여 제한 적극 추진

금융 위기의 장본인으로서 국민 혈세가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한하는 연봉규제책을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 프랑스도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 이어 금융기업 경영진의 과도한 급여 지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전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TV 인터뷰에서 은행 경영진의 급여를 새롭게 제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피터 만델슨 영국 산업장관 역시 은행들의 과도한 보너스 지급에 대해 경고했다. 영국 정부는 가급적이면 은행들에 대한 직접적인 연봉 제한은 피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은행의 과도한 연봉 지급에 대한 대중의 반발을 우려해 경영진 급여 및 보너스를 낮추기 위한 압력은 지속하고 있다.

독일은 정부 자금을 요구하는 은행 경영진들의 연봉을 제한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구제금융 규모는 500억유로에 달한다.

이러한 연봉 제한 움직임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4일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는 금융회사 경영진의 연간 보수를 50만달러로 제한한다고 밝힌후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 자금 지원을 받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은행들이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관행에 대해 대중의 비난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의지 또한 확고하다. 그는 지난 12월 105억유로의 정부 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에게 퇴직금을 줄이고 과도한 최고경영진의 옵션을 줄이도록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달 2차로 금융권에 105억유로를 투입하면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은행 경영진들이 보너스를 받지 말 것을 또 요구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은행들의 사기를 우려해 지금까지는 강제로 급여를 제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도덕적해이라는 비판이 늘어남에 따라 직접 규제라는 초강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