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민간 잡셰어링 유도"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2기 경제팀 일자리 대책 묘수 없어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일자리 나누기 사업자 세제지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민간의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활성화다. 2기 경제팀에게도 일자리 대책의 묘수는 없는 셈이다.

윤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민간의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일자리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안으로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의 확대와 일자리 나누기 노사협력 사업장에 대해 세제 및 재정 인센티브가 꼽힌다. 또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기업에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민간의 일자리 나누기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게 된다. 경영효율화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각적인 일자리 창출 및 유지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예컨대 보수수준이 높은 일부 공공기관의 대졸초임 및 임원급 임금 삭감을 통해 인턴 채용을 늘리는 것이다.

윤 후보자는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는 노사의 자율적인 협력과 양보가 요구된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보교섭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휴인력에 대한 유급휴가훈련 지원 등 직업훈련 개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경기급락세,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될 것이라며 당초 목표한 취업자 증가수 목표치 10만개를 대폭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