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장검사·테마검사 대폭 강화키로

올해 검사업무 운용방향 확정, 5년 만에 현장검사 늘리기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사고 등 잠재리스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와 테마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됐던 은행 종합검사도 오는 4월 신한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이장영 감독서비스총괄본부장은 4일 “올해 검사업무는 위기대응 체제로 전환해 축소일변도의 검사운영을 지양하고 현장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테마검사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1172회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72회(6.4%) 증가한 것으로 현장검사가 늘어난 것은 2004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이 본부장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상시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부문에 대해, 필요한 인력을 투입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검사에서는 중소기업대출 취급실적과 중소기업 신속지원제도(패스트 트랙) 작동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장외파생상품과 펀드 등의 불완전 판매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잠재리스크가 큰 부문에 대해서는 테마검사를 신속하게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급보증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실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실태 △외화 유동성리스크 관리실태 △주택담보대출·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실태 등에 대해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4월 신한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은행의 종합검사도 재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금융회사들이 금융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종합검사를 연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