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초·중·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교원평가 시범학교)로 모두 1500곳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전국 초·중·고 학교 수(1만1080곳)의 14%에 이르는 것이다.
올해는 1000곳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내년 교원평가제 전면 확대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보고 지정 학교수를 500곳 더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 경감을 위해 교원평가제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내년 3월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함께 올 상반기 중 시행령을 제정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보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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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가 시행되면 교사들은 수업이나 학생지도 등의 활동에 대해 교장, 교감은 물론 동료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도 평가를 받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전 시행착오를 점검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범학교 수를 더 늘리게 됐다"며 "각 시도교육청별로 구체적인 숫자는 담당자 회의를 거쳐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초등학교 82곳, 중학교 47곳, 고등학교 22곳 등 모두 151곳을 교원평가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66곳에 이어 올해에는 99곳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교과부가 시범학교 수를 늘리면서 대상 학교 수를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1248곳)의 12% 규모로 확대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6~8월 시범학교의 교원평가를 마친 뒤 평가결과를 인사 및 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원, 교육전문직,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도 운영해 교원평가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가 마련한 교원평가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불합리한 근무평정을 그대로 둔 채 실효성 없는 또 하나의 교원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일방적인 법제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