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알쏭달쏭 서울시 주택정책](https://thumb.mt.co.kr/06/2009/02/2009020313525665709_1.jpg/dims/optimize/)
그러나 일부 정책에선 그동안의 소신에서 벗어나 중앙정부 눈치를 보거나 다소 애매한 입장으로 바뀌어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일부터 시행된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도 그렇다. 날로 늘어나는 1~2인가구를 위해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입장은 사업성을 위해 소형주택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묻혔다.
뉴타운 지정 문제도 추가지정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알쏭달쏭하다.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는 게 최근 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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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울시 주택정책은 또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용산 참사'를 계기로 각종 정비사업에서 세입자 배려문제가 쟁정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속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서울시는 "법과 제도상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남의 평가가 어떻든 소신 있는 행동으로 유명하다. 서울시민 역시 정체성이 분명한 서울시 주택정책을 보고 싶어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