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거민용 임시주택, 수용곤란"

김효수 주택국장 "뉴타운 추가지정 현재 검토안해"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3일 용산 참사에 따른 재개발 세입자 보호대책과 관련, "철거민에게 임시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시민단체가 요구한 '철거민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 의무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업구역외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아 하는데다, 정비구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임시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여유롭지 않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재개발) 계획 단위를 크게 하고 사업은 작은 단위로 하는 블록형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방식으로 건설하면 단계적으로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민들의 주거지를 일정부분 보호하면서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공공이 재개발 보상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에서 직접 개입하면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상가세입자의 권리금 요소인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선 "감정평가시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조만간 발표한 세입자 대책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뉴타운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한 뒤 "주택정책자문단이 절차와 시행상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고 그 바탕위에 뉴타운 추가지정 여부가 논의될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울지역에서 철거 및 착공 이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가 내·후년에 집중되는 문제와 관련, "일시에 집중적으로 멸실되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좋지가 않다"면서 "전체적인 생활권별로 수요 공급을 선 예측해서 관리처분 시기를 다소 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