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차관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경제 전망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재정과 금융 수단이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차관은 "IMF의 전망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전망치를 낮춘다는 방향은 맞다"며 "1월 지표를 확인한 이후 기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 경제 전망의 의미는.
▶전분기대비 성장률을 감안할 때 올해 하반기 경제는 지난해말보다 커진다는 것이다. 내수와 수출로 나눴을 때 내수는 5.1% 떨어지고 순수출은 1.1%다. '내수를 키워야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경제가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 일본이 35% 감소하는 등 전세계 주요국가의 수출량이 줄고 있다. IMF가 보기에 한국이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성장률이 다른나라보다 더 떨어지는 것으로 본 것이다.
-올해 마이너스 4%, 내년 4.2% 가능한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성장 트렌드를 찾지 못할 수 있으나 계속 성장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IMF 전망을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5.6%였을 때 수출기여도는 1.9%였다. 수출기여도가 1.1%밖에 안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또 내수 축소폭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다. 재정집행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고 감세효과가 12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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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망치와 차이가 크다.
▶기존 성장률 전망치인 3%를 낮추는 방향은 맞다. 1월 관련 지표를 확인한 이후에 수정된 전망치를 제시할 것이다.
-경기 저점을 언제로 보는가.
▶IMF는 2분기로 보고 있지만 1분기가 저점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말 경제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 다만 지표를 봐야 하기 때문에 확답할 수 없다.
-1분기나 2분기에 저점을 통과하면 재정지출을 늘릴 필요가 없지 않는가.
▶상반기에 60%, 하반기에 40%로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규모 자체가 과연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경제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내수 관련한 정책대응은.
▶재정과 금융 수단이 충분하다. 한국은행이 판단하겠지만 금리는 추가 인하할 수있는 여유가 있고 재정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세수가 부족하지 않는가.
▶경제가 위축되면서 세수가 줄어들 것을 감안하고 있다. 다만 세원이 투명화되면서 같은 소득이라도 세금이 더 걷히는 부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