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국토 "강남 투기해제 2월중 결론낼 것"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 "가능한 2월 중 결론을 내려고 관계 기관이나 당정과 협의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집값이 상당히 올랐을 때 이뤄졌던 규제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관계 부처나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양도세 면세 같은 내용은 법을 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일단 강남 투기지역 해제는 2월 중 빨리 결론을 내고, 법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은 2월에 국회가 열리면 여기서 결론을 내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남에 투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강남 부동산 시장에 반영돼 있어 추가 가격 상승의 가능성은 적다"며 "다만 강남 재건축 단지 호가가 일부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실물경기가 침체돼 매수세가 따라 붙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또 정 장관은 이번 규제완화 발표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시각에 따라 투기수요를 우려하는 분들이 있어 잠시 보류됐던 것"이라며 "혼선이라기보다는 시장상황을 보다 면밀히 보면서 문제를 결론짓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재건축 규제완화와 관련, 조속한 시행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후분양 폐지라든지 소형주택건설 의무 등 7개 부문 핵심규제완화는 이미 법령개정을 끝냈고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건설 의무 폐지 등은 앞으로 법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라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재정해 가능하면 2월 말 내지는 3월 쯤 법령 개정이 모두 완료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올해 주택경기 전망과 관련해 "획일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5~10%정도의 하락 예상이 일반적"이라며 "실물경기 회복 여부와 정책 변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 어느 정도 회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